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주요 지원 방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들어가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대출의 주요 내용과 특징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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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기존 vs 특례 |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 검토 |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소득·한도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주택가액(6 → 9억원) ․ 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자산요건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비 약 1~3%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혜택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1.6%~3.3%로 운영되며, 시중 금리에 비하면 1~3% 저렴한 금리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금리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본 기간은 최장 15년입니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대출 연장 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시, 해당 연도의 대출 조건 및 기준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전세의 경우 3억원, 매입의 경우 5억원입니다.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부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자산기준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입니다. 2023년에 출생한 아이부터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대환의 경우 1주택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도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며,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었고,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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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지원 소득기준 | 1.3억원 이하 가구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 | 6억원 → 9억원 |
대출한도 상향 | 4억원 → 5억원 |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 | 1.3억원 이하 가구 |
보증금 기준 (수도권) | 4억원 → 5억원 |
대출한도 | 3억원 |
자산기준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한도는 5.06억원 이하입니다.
기존 전세대출의 자산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한도는 3.61억원 이하입니다.
공공주택의 다자녀 기준에 따라 분양은 3자녀와 비교하여 임대는 2자녀로 일원화됩니다.
기타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 다양한 요건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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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 방문: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아직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절차를 거친 후 로그인합니다.
대출 신청 메뉴 접속: 홈페이지 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메뉴로 접속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소득, 자산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정
과제별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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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➊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4.3 | 공공주택정책과 |
➋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 ’24.3 | 주택기금과 | |
➌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24.3 | 공공주택정책과 | |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23.12 | 주거복지지원과 |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일정은24년1월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정보나 서류에 허위 내용이 포함될 경우 대출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정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해의 대출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공지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젊은 부부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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